필넷의 블로그라이프

2007.3.5일 개정된 주요내용

1. SW사업 발주, 관리체계화 유도
   - [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] 도입
2.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
   - 과업내용 변경 요청의 문서화 및 SW사업대기가준을 적용한 계약금액 조정
   - '과업변경심의위원회' 구성, 운영
3.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 촉진
   -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가 합의 결정
   - 발주기관 소유인 경우 국가안보 등의 특별 사유가 없는 한 개발사에게 개작권 당연 부여
4.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
   - SW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, 하도급거래에 대한 사전 승인
   -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상의 주요내용의 준수실태를 주기보고
5. 작업장소 및 인력의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
   -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합의(원격지 근무 가능)
   - 계약기간 이내 인력투입의 종료가 가능
6. 중소기업의 유지보수 참여 활성화 추진 근거 마련
7. 하자보수 대상 및 기간의 명확화
   - 하자보수의 정의, 기간(1년), 하자담보 및 면책조항 등 명시